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불법 무기 거래, 폭발물 관련 심의와 시정요구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총포와 도검, 폭발물 등 관련 심의는 2008년 13건에서 2017년 6월 기준 1371건으로 약 100배나 폭증했고 시정요구 건수도 2008년 8건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 255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총기의 경우 베레타, 글록 등 주로 살상력이 높은 총기류였고 이들 총기는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밀수돼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016년 발생한 오패산 터널 총격범이 사용한 총기는 범인이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