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유출 사건 정리, 동의촬영물 유포 처벌

양예원은 1994년생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페이스북 인기스타인 남자친구 이 모 군과 함께 직접 출연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사실 연예인이 아니라서 아는 사람만 알고, 양예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스튜디오 출사 유출 사건 폭로로 인해 대중의 인지도가 급증했습니다. 

스튜디오 출사 노출사진 유출은 사실 예전부터 암암리에 “있다.”, “없다.”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언급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모델, 연예인 지망생들이라 쉬쉬했던 반면, 양예원처럼 피해자가 직접 나서 성적 수위가 있는 촬영물의 유출 사실을 직접 폭로하는 건 이번이 역대 최초라 대중의 관심이 더욱 급부상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예원 노출사진 유출 사건은 2018년 5월 15일, 페이스북과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양예원이 직접 스튜디오 촬영 관련 추행 및 노출사진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양예원이 직접 폭로한 범죄 피해 내용인 즉, 배우지망생이었던 양예원이 2015년경 구인 사이트를 통해 피팅 모델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스튜디오 안에서 문을 잠그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환복 후 여러 명의 촬영자들에 둘러싸여 그들이 원하는 포즈를 취하여 사진 촬영을 강요당한 것도 모자라 몇몇 촬영자가 특정 포즈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양예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추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현 정권이 몰카 범죄, 리벤지포르노 유출 범죄처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기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관련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폭로가 더해지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양원원 사건 관련 폭로 영상 속 피해사실 폭로 내용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예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고 수없이 맘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죽고만 싶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넌 피해자라고 숨고 아파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3년 전,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평범하게 배우를 꿈꾸며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수에 삼수까지 한터라 세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모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면접을 보려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참 깔끔하고 예쁜 스튜디오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신 그분은 '실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절 보자마자 감탄을 하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자며 예쁜 배경 앞에서 앞, 옆, 뒤를 촬영했고 카메라에도 잘 나온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5회 정도만 촬영을 해보자고 했고 촬영은 평범한 콘셉트 촬영인데 여러 콘셉트가 있지만 가끔은 섹시 콘셉트도 들어갈 거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원 씨는 연기를 할 거면 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콘셉트로 찍는 건 연예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연기를 한다 하니깐 내가 그 비싼 프로필 사진도 무료로 다 찍어줄 거고, 아는 PD와 감독도 많으니 잘하면 그분들께 소개해주겠다고.. 

그 말에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속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죠.. 

그리고 제게 아무렇지 않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거기에 덜컥 제 이름 세자를 적었습니다. 

그 후 촬영 일자가 되었고 저는 그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선 문을 자물쇠까지 채워 걸어 잠그시더라고요. 

철로 된 문 이였고 도어록으로 문이 한번 잠긴 것을 또 한 번 손바닥만 한 자물쇠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를 느꼈으며 그 두려움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문 하나도 열려있지 않은 밀폐된 공간이란 걸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제게 의상이라며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습니다. 

속옷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닌 포르노에만 나올법한 성기가 보이는 속옷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난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온 사람들인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고소할 거다. 내가 아는 PD, 감독들에게 다 말해서 널 배우 데뷔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분위기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살벌함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나 이렇게 불효하면 안 되는데.. 고소당하면 어쩌지.. 나 정말 매장당해서 데뷔도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 덤빌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강간만큼은 피하자, 말 잘 듣자..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가자..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웃으라면 웃었고 손 하트를 하라고 하면 하트를 했고 다리를 벌리고 혀를 내밀어 보라 하면 그렇게 했고 

가슴을 움켜쥐라고 하면 움켜쥐었고 팬티를 당겨 성기가 보이게 하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보라고도 했습니다. 

왜 싫다고 안 했냐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건 싫어요. 그건 안돼요. 

그렇게 하면 항상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제게 욕을 퍼붓고 담배를 피워대며 "저런 년을 왜 데려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실장님은 제게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남자들에 여자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촬영이 끝났습니다. 

실장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전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죽고 싶었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실장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거라고. 그러자 또 협박을 해왔습니다. 

네가 이미 사인하지 않았냐, 다음 회차들 회원들 다 예약되어있는데 어쩌라는 거냐, 손해배상 청구하면 너 감당 못한다, 너 이미 찍힌 사진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난 이미 사진이 찍혔고 이게 혹시나 퍼질까 봐, 

가족들이 볼까 봐 나 아는 사람들이 볼까 봐였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의 촬영을 하고 다섯 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다섯 번 내내 울었습니다. 

그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은 전 제정신이 아니었고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부끄러웠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입다물고 모른 척 조용히 살면 난 평생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전 정말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전에 항상 인터넷을 뒤져봤고 혹시나 사진이 올라왔을까 봐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배우의 꿈은 당연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애는 배우를 할 수도 없고 배우를 하게 된다면 내가 혹시나 유명해진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그 일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지만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5월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유명세를 치르길 원하진 않았지만 유명세를 치른 덕에 내 사진이 퍼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제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별짓 다했구나, 창녀, 걸레, 잘 봤다 네 보지 등등... 

심지어는 남자친구의 인스타 메시지로 제 사진을 캡처해 보내면서 “이걸 보니 기분이 어때요?” 묻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제 가족, 남자친구, 제 지인들에게까지도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캡처를 해서 심한 말과 함께 보내더군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자친구인 동민이가 보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엄마가 알게 된다면 아빠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또는 내 동생들, 아직 사춘기인 내 남동생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날 다시는 보려 하지 않겠지..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단 동민이에게 헤어지자 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후 죽으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는 것만이 살 길이였습니다. 3차례의 자살기도, 그리고 실패하자 더 억울했습니다. 

죽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렵고 힘들까... 

눈물만 흘렀습니다. 

너무 억울하게도 사진 속의 제 모습은 웃고 있어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게 되니깐 분명히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자의적으로 찍었을 거라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이대로 숨어서 아무도 없는대서 혼자 서서히 죽어가기만 기다리는 게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성희롱 대상이 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저를 멋대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대해... 가슴에 대해... 성기에 대해... 나의 행실에 대해...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겨우 잠들어도 악몽 때문에 깨어나고 약 먹고 잠들고 깨고 잠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민이가 알게 되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넌 피해자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이겨 내야 한다고, 싸워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용기 내어 이 사건에 대해 세상에 알려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을 잡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막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저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던 중 그 안에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함께 배우가 되기를 꿈꿨던 언니의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언니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고 그 언니도 까마득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자 그 언니는 죽을 듯이 울었으며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당한 수법도 똑같았으며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으며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실체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자를 단순한 상품 취급하며, 그 대상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 여학생들이며,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탕 발린 말로 정상적인 촬영을 한다고 말하며 촬영이 시작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분위기에 압도되도록 겁에 질리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짧은 원피스를 주며 티 팬티를 줍니다. 왜 티 팬티를 입나요?라고 물어보면 팬티라인이 드러나면 옷이 예쁘게 안 나온다고 말하고 촬영이 시작되면 나중에는 팬티를 벗으라며 강요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은 기본이고 성희롱에 성추행까지 합니다. 심하게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사진을 찍었던 사람 중 하나가 제게 집에 데려다주겠다 한 적도 있었으니깐요. 

성희롱은 보통 이상입니다. 

"예원 씨 가슴이 참 예뻐요, 거기가 참 예쁘네요, 손가락을 대볼래요?" 

이런 식 으로 우요. 

그런 속옷이 너무 입기 싫어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 템포를 쥐여줍니다. 

그리고 "템포 껴 그러면. 템포 끼고 주변에 피는 닦고 나와"라고 말합니다. 

제 엉덩이에 뾰루지 흉터가 있다고 보기 좋지 않고 더럽다며 컨실러를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엉덩이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도 했습니다. 

얼굴 화장을 대충 하고 온 날엔 얼굴을 보며 화장이 이게 뭐냐고 사진 잘 찍히려면 화장 고치고 나오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타킹을 주고 팬티를 입지 말고 스타킹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비친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촬영할 때는 천천히 스타킹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한번 다시 하자고 신고 다시 벗으라고도 시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누구와도 연락 못하게 휴대폰은 뺏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신상을 알려주지도 않으며 회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00님~00님~ 이렇게요. 

촬영을 하던 도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남자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촬영 중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더니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요. 

"어~ 아빠 일중이야~ 끝나고 전화할게~" 이렇게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자식이 딸이고 나중에 자기 딸이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이 사진들을 어떤 용도에 쓰려고 하는 거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이렇게 말합니다. 

소. 장. 용.이라고, 

그리고 회원들이 모인 곳은 인터넷의 한 카페이며 그 카페 회원들은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면접 시 찍었던 테스트용 사진, 그 사진을 카페에 올리고 가격을 적어놓듯 1번 올 누드, 2번은 세미누드 등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사진 찍을 사람 신청을 받는 거 같았습니다. 

무슨 상품 경매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촬영하는 여자들끼리는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역까지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피팅모델 알바를 하러 왔다가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촬영 문의를 받아서 오게 되거나, 또는 블로그 등에 일반적인 사진들을 올려놓고 촬영 모델 구한다고 해서 왔다가 당하는 경우입니다. 

절대 그 여성들은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야한 포즈를 취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된 분위기에서 겁먹은 채로 자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여자 스텝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다수의 남자들과 걸어잠긴 문 그리고 반나체인 나 밖에 없으니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깐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입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유포 시키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고 잊힐 때쯤 유포시킨다는 겁니다. 

해외 아이피로 되어있는 불법 사이트에요. 

그래서 더더욱 추적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추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만이고 그런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폐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사진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너무 무서웠으며 지금도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다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을 겁니다. 

질책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포함 한 그 여성들은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신고를 안 했다는 건 조금은 원한 거 아니냐”, “싫다고 하지 그랬냐”, "네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식 의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바로 2차 피해입니다. 그 말들에 더 상처받고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걸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것도 무섭고 신고하면서 여러 번 진술을 하게 되면서 받을 상처도 무섭고 무엇보다 내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사진을 다 유포시킬까 봐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앞서 말했듯이 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라도 잠겨있는 문에 많은 인원의 남성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분위기를 조금만 험악하게 만들어도 분명 겁이 날 테니까요. 

전 정말 진심으로 강간만 당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살아서 나가자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야동 사이트를 기점으로 총 5-6군데 사이트에 사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너무나 많습니다. 몇 천 페이지가 모두 그런 사진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극소수 빼고는 피해자일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과호흡 증세가 찾아오고 눈물이 흐르며 손이 떨리고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트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예원의 폭로가 있은 후 5월 17일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연예인 수지가 인스타로 청원 서명 인증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 및 실장, 모집책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오늘이죠. 2018년 6월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촬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비밀 촬영회 촬영 당시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양예원 측의 주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피혐의자들의 주장 관련 진실공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과적으로 실제 양예원의 외설적 사진이 촬영된 사실이 있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촬영된 양예원의 노출사진이 정보통신망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포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56호, 2017.12.12., 일부개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경우처럼 양예원이 노출사진 촬영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준 한다 가정하더라도, 사후 촬영자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의 경우처럼 만약 촬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했다고 가정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용어 해석 

반포(頒布) :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 공고, 공시) 

판매(販賣) : 상품 따위를 팖. 

임대(賃貸) :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 (≒ 대여) 

제공(提供) :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 공급) 

전시(展示) : 물품 따위를 한곳에 벌여 또는 펼쳐 봄. 또는 보임. 

상영(上映) : 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하는 일. 

유포(流布) :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 

영리(營利) :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 이익, 이윤) 

이번 양예원 노출사진 유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에게 직접 촬영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촬영행위에 대한 동의일 뿐. 촬영 후 해당 촬영물의 소유권, 초상권, 저작권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함부로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리벤지포르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철수와 영희가 서로 성관계를 원하여 모텔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철수가 영희의 탈의 장면, 샤워 장면, 성기 삽입 및 성행위 장면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시 영희는 철수의 행위로 부끄러운 나머지 “하지마.” 또는 “찍지마.” 또는 “치워.”라고 얘기했다면 전적으로 거부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철수의 촬영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암묵적 동의로 볼 여지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희와 이별 후 다른 남자와 만나는 영희에 대한 불쾌감, 상실감 때문에 예전에 촬영한 영희의 성관계 동영상을 함부로 유포했다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철수의 경우 성범죄 처벌 관련 재판에 넘겨져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명령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제한 등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야만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몰카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양예원 노출사진 유포 사건처럼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어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범죄가 된다는 점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